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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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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무하마드 깐수 교수(한국명 정수일, 단국대 사학과)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북한 지령에 따라 남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깐수 씨는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대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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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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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안기부의 탈법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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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민교협은 최근 안기부가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대학교수 3명을 긴급 구속한 것과 관련, 10일 성명을 내어 김덕 안기부장의 대 국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안기부는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는 교수들을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과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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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안기부, 지역, 한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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