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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8월 31일(화) * 09:30, 임성호 일경, 군무이탈, 춘천지법. * 09:30, 고대성 일경, 군무이탈, 11사단 군사법원. * 10, 이인섭, 특가법, 318호, 2회. * 10, 박창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19호, 3회. * 10, 안영선 외 2인, 배임수재 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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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호)

  황석영 씨 4회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황석영 씨에 대한 공판이 8월 30일 10시에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에서 열렸다. 이날로 3회에 걸친 변호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났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정에서의 북한의 지령수수 여부, 다섯 차례의 방북 동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결성 시 북한의 지시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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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변호, 북한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3가지 범주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고찰한다. 1) 해당 자유의 박탈이 아무런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음이 분명한 자의적 행위인 건 (사면령에 반한 구금 또는 선고형량을 넘어선 구금과 같은 행위); 또는 2) 기소와 선고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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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시 개마서원(출판사) 경영. 1987년 7월 5일 보안사 송파분실로 연행되어 영장 없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다가 1987년 7월 13일 구속됨.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의균 씨는 서강대 재학시절 민족사상의 원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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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무기, 미국, 간첩, 영장, 탄압, 불법, 가족, 북한, 사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1993. 4. 30.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재형을 살고 있는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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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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