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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박 씨는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이 있었지만 머리 속으로는 코메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했다. 박충렬 씨는 지난 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와 연관되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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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 받고 나오면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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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경찰청 공보당담자가 혐의사실의 진실성의 확인 없이 기자들에게 원고가 ‘북괴의 사주를 받은 간첩’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 △원고의 해외여행시 김포공항 보안구역 안에서 적법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수하물을 개봉, 수색한 것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노씨는 지난 93년 7월 두차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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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479호)

  서태수 씨 간첩활동 안해

  박창희 교수 재판 증언

  ... 친형 박권희(69, 우에노병원 원장 일본거주)씨는 “8월초 일본에서 서태수를 만나 그가 간첩으로 공작활동을 한 사실 없다는 점과 박창희 교수가 썼다고 하는 김일성 애도문과 김정일 축하문을 받아 북한에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교수가 서태수 씨를 통해 북한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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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함. 3. 강희철 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음. 그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나와 1975년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1981년 2월 오사카 소재 부친 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전거로 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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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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