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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5일간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했다. 23～24일에는 용인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해고자 수련회를 열고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 건설을 꾀한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오는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조직력 복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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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탄압, 노조, 양심, 조직, 권력,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바꿨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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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이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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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울고법 민사 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을 사직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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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피해자,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 개방농정을 밀어붙여 살농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대농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전빈련은 "민족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연대(준)도 "정광훈 전의장 구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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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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