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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보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집회 시위 이후 경찰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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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 1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 ) 17.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 18.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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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혐의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을 통해 마치 진실인 냥 공개되었으며 △여론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등 "송 교수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상을 검증하고',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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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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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불법, 이근안,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5),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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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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