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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 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전술을 그대로 따랐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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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지난달 초,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전문을 번역·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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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락하고 말았다. 미국 상원은 이라크해방법을 제정하고 이라크를 침략했던 전례를 따를 듯이, 북한인권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턱 막힌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매년 2천 4백만 달러 안에서, 총 9천 6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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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이라크, 권력, 체제,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건으로, 지난해 보다 2백30% 증가 ◆ 2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가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어린이용기초약품을 실은 선박이 북한으로 향해/동서증권, 업계 최대 규모인 직원 3백여 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 ◆ 25일(목) 환경부, 올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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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90년의 범민족대회추진본부와 당해 사건의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과 단선적으로 관련 지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강령과 규약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적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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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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