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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생애 과정 속에서 타인들에게 자신의 특정한 속성(성적지향, 나이, 장애, 출신국가, 외모, 가족형태 등)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한 속성에 대해 민감하게 신경 쓰도록 훈련되어 왔으며,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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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보는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삭제된 차별사유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의 협박과 압박 논리에 대해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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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G20, 감시,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피해자,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 또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에 대해서 정부는 중요한 차별사유인 ‘성적지향, 출신민족, 학력’ 등 7개 사유를 삭제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들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인권운동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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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 또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에 대해서 정부는 중요한 차별사유인 ‘성적지향, 출신민족, 학력’ 등 7개 사유를 삭제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들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인권운동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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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별운동을 위해 조직 개편 중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별사유 중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의 사유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단체들이 모여 반차별공동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국회에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뒤를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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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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