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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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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안보, 군대, 대통령,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적 목적으로 심각하게 남용, 오용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남북정상회담,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폐지의 조건이 무르익었고,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호소를 비롯해 변호사․교수․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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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국적전환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ㅂ씨는 북일정상회담 이후 과거 북의 일본이 납치문제로 인해 재일동포들이 협박과 폭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조선학교에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통씩 협박전화가 걸려오고, 심지어 일본경찰이 학생들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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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해 전향이라는 굴욕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비전향장기수들이 대거 북송될 때, 정 씨는 '전향자'라는 이유로 북송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정 씨와 마찬가지로 99년 공개적으로 전향취소를 선언한 류연철 씨는 북송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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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물어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사냥에 미소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뜨거웠을 당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주장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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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탄압, 공산주의,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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