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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난시대 이어진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전력시비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사면?복권됐고, 검찰 등 관련기관의 신원조회와 검증을 거친 지 오래다.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 해명된 일이기도 하고 중앙일보에서 2002년도에 기사화했던 것인데, 마치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듯 한 이들은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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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할 수 있다. 성폭력 여성피해자 2중의 고통에 시달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하면서 경찰?검찰은 남성중심의 사고와 제도로 인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원인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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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과 양 발바닥에 멍이 들고 앞니가 깨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안 씨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의혹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용자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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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에 끼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공안세력들이나 수구 보수언론들이 다시 한총련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일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총련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최근 한총련 합법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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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수사권은 경찰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정원과 달리 경찰 업무는 공개되어 있어서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감시기구가 많아 그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정보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도 부합되는 시대적 추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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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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