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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는 글에서 “경찰봉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라고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이들 의경을 지휘한 경찰 상급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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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는데, 사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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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동지, 노동자, 노조,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 6.13 노사합의서 제1조) 합의서에 따라 대한항공은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그때는 이미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진 이후. 이성재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은 곧바로 구속돼 벌써 70여일 째 수감중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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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31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파업, 제주, 무시, 검찰, 교육, 석방,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장에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문제 등을 들어 영등포경찰서장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씨는 “유치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요구라도 경찰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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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집시법 개악방안은 사전에 집회시위의 범위와 인원, 시간, 방법 등 모든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도 9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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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민주주의, 불법, 검찰,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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