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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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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권력, 검찰,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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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9호)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젓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 을 공탁함으로써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이씨의 가족들 앞에서 가해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심문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이씨의 가족들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의 태도에 분노, 이씨의 억울함을 곳곳에 호소하며 김씨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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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장애, 가해, 가해자, 검찰

• 인권하루소식 (610호)

  92년 남총련 의장 붙잡혀

  ... 아 왔다. 현재 송씨는 광주 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4월7일경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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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예, 그렇습니다"다는 식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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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심리,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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