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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아 (주)삼성정밀화학 총무주임이 사주했다는 증언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조합은 이 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에 대해 울산건설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사측이 정당한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처벌, 보복하는 관행과 불법을 반드시 바꾸어 조합원들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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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기로 했습니다. 1.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공대위 뜬다 사랑방은 올해 과거청산과 사법, 검찰 개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1991년 발생하였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 사업에 힘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은 서준식 전 대표와 사랑방이 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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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네트워크, 법무부, 호주제, 운동,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지역, 전쟁, 청소년,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불러일으키는 비애와 분노가 수사관, 판사, 배심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가, 경찰과 검찰의 허위자백 강요가 무고한 사형수를 만들어온 현실은 어찌할 것인가,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보다 백인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월등히 높고 변호사의 능력이나 사법부의 업무량 등 우연적 요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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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제도, 피해, 미국,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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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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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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