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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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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전쟁,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동해바다 북한잠수정을 배경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의 포스터!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국정원 간부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 대중교통 시설에 부착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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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 한편에선 통신사업법에 그 내용을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보안검열 부활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기반보호법) 제정안은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 개입'마저 명문화하고 있다. 기반보호법(안) 15조와 33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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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여 명,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파업 전개(2/26) ․검찰,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2/25) 이천전기 노조위원장 등 2명 연행(3/4) 서울지하철 노조원 45명 연행(3/5) 5. 성난 어민들, 생존권투쟁 집결(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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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아'는 종교 단체일 뿐이다. 이슬람을 알리고 사원을 관리하는 일이 주된 활동이다. 그들은 국정원과 김재경 의원이 발표한 '반한활동'을 한 적이 없다. 국정원은 '외교적 문제'때문에 구체적 '반한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15일 "한국정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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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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