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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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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국가보안법,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현재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올해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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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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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배치 협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리고 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비판조차 거부하고 있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사진설명미국의 군사훈련 중단과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협상 실시를 촉구하며 2013년 4월 열린 기자회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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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러시아, 개발,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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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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