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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야간옥외집회가 다른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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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gt;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오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줄곧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과 법안들을 제출·채택하고자 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남북 대결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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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정치,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84호)

  [책의 유혹] 샬롬과 쌀람, 장벽에 가로막힌 평화

  해방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민중임을

  ... 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오스만 제국을 점령했던 영국의 이중외교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제국은 그 땅의 사람들을 지배했고 1차 세계대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이주해 온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본래 수천 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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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09-1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평화, 활동가, 계급, 이라크, 권력, 점령, 난민, 노동자,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수 있는 근거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www.icj.org) … 지속적으로 변하는 외교정책 환경 속에서, 소위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 부른 것으로 인한 인권의 이익과 비용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곧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9.11 공격을 위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국제적인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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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국가, 권리, 안보, 생존, 한국, 언론, 질병,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 간 체제인 유엔기구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권고도 외교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부에게 최소한의 사회권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에 UN 사회권 심의 대응은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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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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