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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들은 또 그 동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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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감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제안하고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지지하여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해, 쿠바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불처리동의안(no-action m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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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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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통과 저지를 넘어, 첨단 기술을 통한 정보기구의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공안정국 흐름에 대항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시스템 마련에 관해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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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여기라는 말만큼 뜻대로 안되는 일도 없다. 그러하기에 에바다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마땅히 부여받는 기관이 있는 것이다. 에바다 문제가 곪아터지는 동안, 마땅히 '제 일'인 것에 손을 놓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에바다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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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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