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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전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시대, 이른바 ‘전자감시’ 시대가 현실화된다는 게 기우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얼마든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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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시위도 가로막아(5.25) 3. ‘대우정상화’ 명목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경찰, 대우노조 감시들통, 노조영상패가 촬영(5.21)/ 노무현 의원, 대우차노조에 “부평공장까지 팔리도록 협조하자”고 주장(5.22)/ 대우노조, 경찰사찰 비난하고 4․10 부평만행 부상자 치료요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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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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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찰관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낱낱이 감시하겠다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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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인권을 보장’하려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있었을 뿐이다. 지난해 집단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차라리 ‘솔직하고 노골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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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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