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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조항 악의적으로 해석 전국연합 민생국의 김남곤, 권기혁 씨는 지난 1월 26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길이 80m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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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2호)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 결의대회에서

... 에서 집회를 마치고 탑골공원 쪽으로 행진을 하던 원진 노동자와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경찰의 최루탄 난사와 방패,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집단폭행해 11명이 부상, 55명이 강제연행돼 종로경찰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원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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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학생, 행진, 노동법, 치료,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지 국가보안법 횡포는 날로 커져 가는데, 이제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경찰 사이버테러대응팀, 서울시장 선거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누리집에 디도스 공격 감행해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한 혐의자들 밝혀내(12.2). 이들은 여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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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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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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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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