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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이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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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강성준)은 지난 2006년 5월 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대추분교에 대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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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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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기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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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으며 이러한 계구사용이 466일간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계구사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 역시 이와 같은 계구사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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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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