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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다. '조작간첩' 이장형, 함주명씨 등 많은 이들의 재정신청은 거의 예외없이 외면당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각하 되었다. 당시 한 단체가 "적게는 수천건, 많게는 10만건"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놓을 만큼, 광범위한 고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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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중간 퇴장(8.18)/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8.19)/ 참여연대·민변 등, 대법관 인선 재고와 사법 개혁 촉구(8.19)/ 대법원이 서명 법관들 요구 상당 부분 수용, 개혁 추진 약속하는 선에서 '제청 파문' 일단락(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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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가 국민의 머리 속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고 심문 중 검사는 "∼한 생각을 했죠?"라고 물어 변호사의 이의 제기를 받은 판사로부터 "생각까지 물어보지 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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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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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며, 만약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계류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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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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