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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석하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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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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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2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 송계호 씨 재수감 사건(1999) ● 주요 참고자료 ·준법서약제 헌법소원(1999)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2002)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그 종이 한 장의 의미(박원순, 1998) ·준법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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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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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제도,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연수제 헌법소원(7.3)/ 한나라당, 7월내 법안 국회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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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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