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사건에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 란 두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서투른 한국말로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그 역시 재일교포 간첩으로 16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손유형(66·전주교도소) 씨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는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그 분과 함께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1백여명의 방청객들을 향해 재판장인 박용상 부장판사가 "어디서 간첩놈에게 박수를 치느냐"고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장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를 간첩이라고 예단하는 재판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집단 항의해 한동안 소란.(경향신문 9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8

  인권키워드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김성학 씨 고문사건에 대해서만 징역 7년형을 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 씨는 "나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증명돼 운좋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