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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구제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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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평등, 헌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으로 공을 넘겼을 뿐이다.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법원 본연의 책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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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형식적으로는 적법성을 갖췄다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헌법의 이념, 인권의 인념, 국제조약의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가진 실제적인 범죄적인 성격은 얘기안 할 수 없는 거죠. ‘강제퇴거죄’가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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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14호)

  교육이 평등과 연대를 일굴 수 있기를

  [발로 걷는 평화교육] 성미산 학교 수업을 마치며

  ... 자고, 울고, 웃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평등한 거다. 평등은 거대한 이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버스를 운전하고 식당에서 밥 나르는 분들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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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8-07-29

  인권키워드

  교육, 평등, 학교, 노동, 한국, 대통령, 이념, 회사, 활동가, 미국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빠스 정글을 무대로 자신들의 토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념과 행동들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려나가고 있어 21세기형 혁명의 한 모델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개발을 거부하고, 자신과 그들의 역사, 문화가 관광객들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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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탄압, 신자유주의, 역사, 불법, 국가, 농성,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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