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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그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테러방지법을 기어이 만들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칼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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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인권·평화진영의 공통된 우려로 제기된 바 있고, 국내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2001년 이후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국정원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신설, 업무를 시작했다. 정보기관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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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전쟁,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상수리열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면서, 개악된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움직임이 국가보안법이 품고 있는 악영향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우익청년 윤성호>와 <남매와 진달래>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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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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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한국, 개발,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관한 공개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욕적 출발 2001년 11월 국정원의 느닷없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부를 만큼, ‘인권후퇴’를 예상하는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은 고조됐다. 그러나, 인권위에겐 거꾸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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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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