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서게 됐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사용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11월 25일 참고> 사법 판결, 헌법소원 대상 제외 한편 현행법은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항이다. 우리의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은 사법부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그 자체가 반드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내렸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이 96년 11월 음비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