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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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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건에 달했다고 해요. 이 시기는 경찰이 인터넷상 게시물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적발해 형사처벌한 인원이 가장 많은 해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굿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김정은이 어떤 인물인지 말투, 필체, 동갑내기 인물 등을 다루는 뉴스도 나오는 마당에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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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하는 여력이 없는 게 아닐까. 모든 운동이 그런 거 같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자유권에서 형사처벌주의를 다루려면 편집위원회가 있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장여경: 요즘은 언론들도 사설을 영상으로도 낸다. 강곤이 얘기한대로 글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이긴 한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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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시대, 운동, 이야기, 활동가, 언론,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인권,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①인권오름의 의미를 돌아보다

  인권활동가들이 만든 매체

  ... 있는 거 같다. 만약 오름이 진보적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자유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면 형사처벌주의의 강화를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건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다. 예를 들면 성범죄를 방지한다면서 DNA를 수집하고 전자발찌를 등 국가의 전자감시 장치가 많아지고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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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청소년인권, 운동, 인권, 청소년, 이야기, 활동가, 역사, 청소년운동, 시대, 사랑방, 한국,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언론, 장애여성, LGBT, 감옥, 고문, 나이주의, 노동, 단어, 사회권,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페미니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형제복지원, 반차별, 다짐, 사회운동, 체제, 권리, 약자, 조직, 동지, 안보,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박경신) 토론문: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윤지영) 명예훼손죄 폐지의 공론화를 위하여(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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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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