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4/3). 요르단 암만 등지에서 귀국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회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침략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파병의 부당함을 알려 나갔다(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자기 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학부모와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출됐고, 조만간 졸업생들의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싸움의 과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무시되어 온 프라이버시권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청송방문과정에서 특별접견을 불허하려는 감호소측과의 실랑이가 있었고요, 피감호자들의 헌법소원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특별접견은 가능했지만 헌법소원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소측이 6백여명이 넘는 피감호자가 집단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였던 법률임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원천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폭압으로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눌러 자기검열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 분출을 억제하게 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