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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달 내내 버는 돈은 채 5만원도 넘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 3월엔 근로보상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낸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근로보상금제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국가가 양산하는 체제의 뿌리이고 무보상의 강제노역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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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가운데 경계병력 60명은 특전사 요원 중 차출(4.2)/ 참여연대·민변,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4.3) 2. 이라크는 '미' 민간인학살 전시장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중부 나자프 9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미군의 민간차량 포격으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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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밝힐 필요가 있다. 일단 박경서 인권위원은 "'모든 인간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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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차례의 개정 역시 요식행위에 그쳤다. 91년과 2002년에는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진행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라며 두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단지 91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재판관만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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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국회의 한국군 파병결정은 헌법유린 행위인 동시에 전범국가가 되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파병결정은 전범국 되는 길" ◎ 오후 4시경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면담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이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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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민주노총, 평화, 집회, 민주당,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여성, 미국, 국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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