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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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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하루소식 2/21) △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하루소식2/26) △장애인 재소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랑방, 천주교인권위 공동성명 발표(세계일보 3/4∼6, 14)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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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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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철폐100만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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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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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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