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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배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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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8진상 조사 백서 발간 등 □ 특별법 이행 및 후속사업 ·학살자에게 수여된 상훈을 치탈 ·헌법전문과 교과서에 광주항쟁의 정신 수록 ·정부차원의 범국민적인 기념사업 등 □ 5,6공 잔재청산활동 ·5,6공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과 5.18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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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살, 미국, 감시, 찬양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알려졌다. 최근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사실 역시 '제몫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인권위원의 겸직금지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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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갑용 울산 동구청장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 항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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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피해, 노조, 경찰,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민변도 "특정사건에 관해 구속수사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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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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