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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원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변호사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등은 국회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관료조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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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국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4/9)/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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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장애, 활동가, 조직, 한국,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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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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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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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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