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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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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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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로 알리지도 않고 찍힌 사람들이 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관리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 조항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무인감시카메라는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보다 낮은데 반해, 국민을 공공연한 감시로 몰아넣어 감시를 내면화시키고 민주주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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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의 의미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뿐만이 아닌, 정보자체의 반환 폐기 또는 삭제까지 포함한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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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위헌 결정 ( )14.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모 씨 고문당해 사망 …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표현의 자유 ( )15.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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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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