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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제3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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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5백원의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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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대법원 판결문/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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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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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성이 짙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안과장은 "사회보호법에 불만이 있다면 진정이나 청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식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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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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