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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지 폐지 수준에 이르도록 대폭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오: 새 정부 들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과를 낳았다. 일반시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는 불심검문은 시민단체의 각종 캠페인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리고 있다. 1999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는 1심 법원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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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7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는 검찰과 법원 사이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시행 1년 만인 97년 말 다시 ‘피의자 등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개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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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 박영희(92년 방북사건) 씨 등 보안관찰 피처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당국의 부당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불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삼석 씨는 소장에서 “재소중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8월부터 청년진보당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으며, 따라서 공안당국이 뒤늦게 임 씨를 연행한 것은 실적올리기 차원에서 비롯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조직, 탄압, 국보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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