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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되어 수배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선 폐쇄,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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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미국, 간첩, 수사기관,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 .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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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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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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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계도규칙이 지정한 계도 교육 내용은, △최근 공산권 국가의 동향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식별방법 등이다. 또 계도활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도시설물 설치 △계도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이념계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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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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