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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급대 진입을 막음, 진압 과정에서 여성·남성에 대한 성추행 나. 5월 4일 경찰은 연행과 수사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추행, 여성에 대한 알몸검신(파주경찰서)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음. 다. 5월 5일 경찰은 범국민대회와 주민 촛불집회가 끝난 한밤중에 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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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대추리, 집회, 마을, 평화,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파업,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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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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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인권오름 > 세움터 (416호)

‘마약사범’ 취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을 받아들인다.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수사과정중 하나려니, 에피소드나 복선이니 하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검사들’이고 ‘만식’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니 ‘만식’의 삶 보단 ‘검사들’의 삶이 주된 관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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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11-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범죄, 인권, 질문, 피해, 검찰, 피해자, 조직, 부모, 가해자, 존엄,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다. 인권단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국정원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인권유린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견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소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돼버렸다. 그리고 오늘 판결은 이러한 몰이성과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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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사법부, 사상, 재판, 통합진보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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