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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에 통보할 것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해 공개할 것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 △금전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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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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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등 성폭력상담 증가했다고 밝혀/ 전국연합 등 재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서울시 도봉구 민원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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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 신동국 씨는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의 지원도 우리를 지탱해준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법원에서도 삼미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철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해고자들은 “정의가 살아있는 한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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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담소 측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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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피해, IMF, 피해자, 성추행,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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