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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장은 15일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5개 단체들이 사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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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방공포 기지들 주변에서 발목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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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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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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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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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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