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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서울고법 판결(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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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주장" 이의제기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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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구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행․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에 의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없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내 나라가 좋은 나라다’는 생각을 갖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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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교육부,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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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않은 사실이 나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나 자술서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구속적부심과 허씨의 수사과정에서밝혀진 것을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것은 김동식이 안기부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의 존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허씨는 재판 전 기자들을 만나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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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심리,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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