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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적으로 조장하며 시민권을 박탈해온 것 역시 국가권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 테러방지법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미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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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국가, 차별, 한국, 종교, 지역,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들은 이 공포를 현실의 구체적 위험으로 인지하게끔 강요당한다.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테러방지법의 담론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냉전체제의 대체물이다. 9·11테러는 동서진영의 충돌을 문명의 충돌로 대체하는, 그래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통치술이 또 다른 숙주를 찾는 과정에서 결정적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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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지역 내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어쩌면 테러방지법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인권오름에 [이주의 인권수첩]을 시작합니다~ 올해 정책조직팀의 주요활동계획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현안을 정리,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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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G20, 감시,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피해자,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기득권층은 새로운 안보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 유사한 악법의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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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매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파괴활동금지법안'에 두는 등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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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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