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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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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 분석(한상희) 등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결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요내용 :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 등 □ꡔ한국사회의 이해ꡕ 사건 제1차 자료집 ·주요내용 : 사건일지/학문·사상·표현자유 공대위 활동보고/ꡔ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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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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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애)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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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민변, 한국공법학회 등은 오는 9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지금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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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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