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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려움 타개, 군사적 패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했으며,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까지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앞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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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북한, 사찰,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갔던 곳은 장안동 대공분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검열·불법 사찰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안 당국에 △전국연합에 대한 불법 내사·통신검열 중단 △'프락치' 강요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 김정훈 정보통신부장은 "이는 공안 당국이 일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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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상담, 불법, 사찰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환자들의 묵비권은 형해화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확인하는 순간 공포와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행기관으로서 국정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는 이른바 비밀경찰 국정원은 외양으로는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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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이 없기에 ‘테러위험인물’지정은 어렵지 않다. 사회운동이나 민생현안, 노동현안 등에 대한 사찰이나 제재도 언제든 가능하다. 그에 반해 인권보호관은 시정권고 정도의 자문 역할이 전부이고 민원의 처리 절차나 방법, 대테러기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정원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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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8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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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 2015-07-22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CCTV, 감시, 인권, 불안, 가해자, 국정원, 노동, 뉴스, 무상보육, 신문, 아동학대, 언론, 학대, 사찰, 범죄,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부모,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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