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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함께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이 엄격한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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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하겠는가.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헌법정신은 육법전서에 있지 않다. 인권의 가치를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 헌법을 앙상하게 만들고, 체제옹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자. 덧붙임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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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하겠는가. 지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헌법정신은 육법전서에 있지 않다. 인권의 가치를 법의 논리로 환원시켜 헌법을 앙상하게 만들고, 체제옹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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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제각각이며,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동행한 자’에게도 환자의 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병원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조치에 앞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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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병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들에 비해서 기소유예나 수사종결 비율이 낮았다. 끔찍한 폭행을 일삼은 부모들 중 31명이 법정에 회부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처벌수위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석방이 가장 많았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는 총 4명이었다. ④ 대부분 면식범들에 의해서 집 안에서 매를 맞는 만큼, 아이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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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학대,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권리, 약자, 학교, 고문, 언론,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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