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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작성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할 만큼 했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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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국가,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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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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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47호)

미결수 처우, 헌재 심판 회부

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신문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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