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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5월 10일 진상조사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 평택 대추초등학교 강제퇴거와 군인에 의한 농지 봉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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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안정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유엔인권해설집 <강제퇴거와 인권>, 17쪽에서 재인용) ▲ [출처] 박김형준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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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전쟁, 지역, 국방부,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불안, 헌법, 평화,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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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뿐입니다. □ 또한 제3항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검진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 국경의 이동에 차별을 두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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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권리, HIV/AIDS, AIDS,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사생활,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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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였다. 10∼30분 정도는 35.5%였다. 연구팀은 "일반면회 또는 특별면회의 제한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통역시간을 고려해 면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영사와의 교통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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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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