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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방법 외엔 없다. 인권위는 스스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인권의 이념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국가의 인권옹호자이자 감시자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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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나 판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라거나 하는 감정적 반응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헌법 기구이고,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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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남북한이 상대팀으로 만나 경기를 한다면 탈북자들은 누굴 응원할까. “탈북자,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떠돌이’, ‘탈북투사’...”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정체성의 단면이다. 그들은 북에서는 배신자, 남에서는 이방인으로, 분단국가의 경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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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논리였다. 근대시민혁명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주창했다. 그런데 부르주아계급이 불평등이라 여긴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속하는 신분 때문에 능력 없는 자보다 열악하게 취급되는 것이고, 부자유란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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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3호)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①]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

... 인권의 인정이야말로 나치즘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전쟁수행과 전후 재건을 위한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 일환으로서 새로 만드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강한 이빨을 가지기를 바랐다. 인권을 말로만이 아닌 이행과 실현의 장치와 결합된 것으로 요구했다. 그래서 국제권리장전을 유엔헌장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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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권리, 여성, 노동권, 노동자, 전쟁, 체제, 시대, 미국, 국제, 한국, 가족, 난민, 양심, 이념, 임금, 지역, 교육권, 노동조합, 사형제, 이슬람, 사회주의, 역사, 헌법, 국제질서,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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