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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998년 강제철거를 "거주자(주민)가 삶의 터전(집과 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주·철거·퇴거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철거(퇴거)는 보상, 이주비보조, 재정착 등의 배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로 간주된다"고 선언했다. 1993년 유엔인권위도 △강제철거(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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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있는 등 외부진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그동안의 수많은 선례처럼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강제퇴거의 신속한 강행은 없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를 이야기했다. 나는 아직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다. ▲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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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용산경찰서에 입건되어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다음날인 29일 본국으로 강제퇴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이번 재판은 원고인 폴 씨가 없는 채로 진행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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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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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해, 미등록,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국가,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7을 통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철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조차 철거민들이 여전히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책임지고 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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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권리, 지역, 화염병,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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