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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사회단체들도 2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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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틀림없다. 풀어진 안기부에 대한 경계심 “모든 공안정보기관은 독재와 폭압, 전쟁과 내전, 이념과 대립의 소산이다.” 안기부도 군사독재의 집권, 폭압정치의 소산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도 안기부는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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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단속하는 것이다. 국보법의 극복에 있어 핵심중 하나는 국보법의 최대 희생자인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에 있어서의 자유, 노동운동을 옥죄어 온 국보법 체제적 노동관계법령의 폐지, 노동운동에 대한 국보법적 피해의식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보법 현상-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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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커다란 힘이 항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 혹은 인권의 이념이라는 것은 근본에 있어서 ‘진보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권리’를 배운다는 것,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완성판인 하나의 진보이념을 통째로 배워 삼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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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괴와 전 세계적인 화해와 공존의 흐름과 국내 정치상황을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한 느낌이다. 이념과 체제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는 급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변화하고 있다.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듯 하였던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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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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