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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에 근무하던 중 81년 10월9일 당시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연행이 되었다. 법정에서 "간첩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고 호소했지만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88년 12월 징역20년 감형. ◎김태홍(38.대전교도소) : 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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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무시,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6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93년 9월 발표되었던 소위 일본 관련 ‘남매간첩 김삼석․김은주 사건’에 깊이 관계되었던 전 남누리 영상 대표 배인오(본명: 백홍용, 28세)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최근 2년간 활동했음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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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미국, 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을 되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한나라당이 첫 번째 독침을 내뱉는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여론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제 두 번째 독침을 날린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니 전향 여부를 확실히 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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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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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목적하에 엉겁결에 고유번호를 하사(?)받은 우리 국민은 이 번호가 나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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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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