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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호)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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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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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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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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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